외국인 고용과 체류, 법 조문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금·체류자격·사업장 변경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용하는 쪽과 일하는 쪽이 같은 조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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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요건에 TOPIK 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비도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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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 한도제한은 은행 재량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제4항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이자, 회사가 서류로 풀어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계좌·카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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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은 인종과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우선보육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관 요구와 CCTV 열람은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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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으로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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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법 제3조제3항은 언어를 이유로 신고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자 정보 목적 외 이용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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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라고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