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과 체류, 법 조문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금·체류자격·사업장 변경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용하는 쪽과 일하는 쪽이 같은 조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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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요건에 TOPIK 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비도 유료입니다.
외국인 직원 계좌에 걸리는 한도제한은 은행 재량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제4항입니다. 다만 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은 법령에도 시행령에도 없고 은행 내규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회사가 서류로 도울 수 있는 자리를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은 인종과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우선보육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관 요구와 CCTV 열람은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으로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112신고법 제3조제3항은 언어를 이유로 신고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자 정보 목적 외 이용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그 바탕에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있고 고시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60~70%·80~90%라는 숫자는 그 고시에 없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벌칙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